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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현장소식

제목 2024년 04월 월간 노동현장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4-04-29



최신 판정례

[업무상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스스로 분신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스스로 분신하여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판단

- 고인의 자해행위는 업무상 요인에 의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 이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36조는 제3호를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요인을 규정하며,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해당 자해행위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내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라며 스스로 분신하여 생을 마감한 방영환 열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열사의 죽음을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즉, 열사가 스스로 분신한 것이 업무상 요인에 의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열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분신 직전까지 열사가 처해 있던 환경과 이에 따른 열사의 심리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판정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만 비추어보더라도 당시 열사는 사측의 극심한 탄압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심리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영환 열사는 20197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해고되었고,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복직하였지만, 사측은 근로조건의 저하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월 급여를 100만원만 지급하는 등 열사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였습니다.

- 심지어 사측은 대법원의 해고(海皐)무효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도 미지급하는 등 매우 악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러한 사측의 탄압에 맞서 열사는 1인 시위 및 집회 등을 전개하며 투쟁을 이어갔지만, 사측은 폭언 및 폭행을 일삼으며 탄압을 지속하였고, 이에 열사는 스스로 분신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 열사가 복직한 이후에도 사측은 열사에 대해 퇴사를 종용하고, 폭행, 집회방해, 특수협박, 폭언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갈등 관계가 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열사의 사망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사측의 여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점,

- 관련 재판에서 열사의 사망은 사측의 반복된 범행과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형량 결정에 참작한 점,

- 사측은 부당해고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해고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열사는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점,

- 복직 이후에도 월 100여 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열사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사측의 폭력적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열사로 하여금 급격한 무력감에 이르게 하고 정서적으로는 모욕감, 두려움, 고립감에 시달려 왔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열사가 제소한 사건들의 기각은 열사에게 심한 무력감, 좌절감 및 절망감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열사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랜 갈등 상황이 가장 결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절망감과 무력감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열사가 스스로 분신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열사의 심리상태 판단에 있어 사측의 폭언이나 폭행, 부당해고와 같은 직접적인 노동탄압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열사가 제소한 사건이 기각되며 무력감과 좌절감, 절망감을 얻게 되었다는 점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주요 판단 요소로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 , 사용자의 직접적인 노동탄압이나 괴롭힘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한 조치와 해당 조치가 재해자에게 끼친 심리적 영향까지 모두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 자해행위 등과 같은 정신적 요인으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행위뿐만 이에 따른 간접적인 행위까지 심리상태 분석에 고려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 판단 요인으로 반영했다는 점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법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도 하였지만,

- 이번 판정은 근로자가 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근로조건의 개선, 노동탄압 규탄 등을 외치며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4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에는

 
1. 노동소식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다며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하였으나 그 진정성이 비판받고 있다는 소식과

-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의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녹음 파일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이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소식을 담았습니다.

 
2. 이와 함께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으로는

-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월급제 시행을 외치며 스스로 분신한 방영환 열사의 죽음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 산재 보험급여 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평균임금이 증감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 기타 주요 판결 및 판정 요지 2건을 간략히 담았습니다.

 
3. 노동 Q&A로는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에 대하여 사용자의 자진 철거요구의 정당성 여부와

- 인사평가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되었던 성과급을 폐지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부서별 성과급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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