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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현장소식

제목 2024년 03월 월간 노동현장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4-03-29



국회의원 선거일과 노동법

 
다가오는 2024410일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 소중한 한 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제10호의2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55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선거일이 법정 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선거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10조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공민권 행사 등의 보장이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선거일의 법정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선거일에 출근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6조 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의 유급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유급 처리의 대상은 단순히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만이 아니라,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장소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다만,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청구한 시간에 대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외에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에는 선거권 행사뿐만 아니라, 스스로 입후보하는 피선거권(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포함)이나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법원 명령에 의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도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해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에 대해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하는 행위, 정당활동이나 노동조합 활동 등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고, 당선된 이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한 시간, 기타 상임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한 시간 역시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국회의원 활동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휴직 등 필요하거나 가능한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있는 법 취지에 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에는

 
1. 노동소식으로

- 410일 국회의원 선거일과 관련한 법정유급휴일 및 공민권 행사 보장에 관한 소식과

- 법원이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옮긴 연구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주요 내용 및 의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정보를 요구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소식,

-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일만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소식,

- ILO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결사의 자유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2. 이와 함께 주요 노동판례로는

-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및 해설과,

- 기타 주요 판결 및 판정 요지 2건을 간략히 담았습니다.

 
3. 노동 Q&A로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 중 일부의 지원 요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법정 육아휴직과 약정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한 기간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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