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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현장소식

제목 2024년 02월 월간 노동현장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4-02-29



카르텔잡도리0.3% 사례로 산재보험 문턱 높이나



작년 11,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거나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면서

- 고용노동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입장을 밝혔고,

- 여당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을 산재 카르텔로 규정하여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 이번에 소개하는 노동 소식은 그 거창하게 시작했던 감사의 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 문턱을 더 높이겠다는 정부 입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 산재환자가 유착한 산재 카르텔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고,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2022~2023년 부정수급으로 적발하였다는 486건은 전체 산재 승인건수 144965건의 0.3%에 불과합니다.

- 적발하였다는 부정수급 금액 1132500만원 역시 전체 보험급여 지급액 72849억원의 0.15% 수준입니다.

- 적발된 대부분의 유형 역시 이른바 사무장 노무법인이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나이롱환자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마치 산재 환자 대부분이 나이롱환자인 것처럼, 산재 환자나 산재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마치 비리 집단인 것처럼 몰아갔지만, 결국 그 실체가 없음을 이번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추정의 원칙을 문제 삼았습니다.

- 추정의 원칙이란 근골격계 질병이나 직업성 암의 경우, 직종이나 근무기간, 유효기간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하여 일부 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좀더 빨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당연히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감사결과에서 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부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추정의 원칙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재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추정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고, 오히려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더 높여가야 할 제도입니다.



침소봉대(針小棒大)

- 3개월에 걸쳐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까지 투입하여 겨우 찾아낸 0.3%, 0.15%

- ‘산재 카르텔의 실체는 없었고, 정부와 여당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온전히 재해 근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 실체 없는 결과와 무책임한 언행의 반성, 재해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개편 방향으로의 수정. 감사결과는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에는



1. 노동소식으로

-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산재 카르텔의 실체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추정의 원칙 등 산재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관련 법을 위반하여도 기소·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소식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졌음에도 그 유효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소식,

-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집회에 대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담았습니다.



2. 이와 함께 주요 노동판례로는

- 근로자의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우울증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담았고,

- 기타 주요 판결 및 판정 요지 2건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3. 노동 Q&A로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의 선거권 부여 여부,

- 가족돌봄휴가자에 대하여 그 사용일수에 비례한 상여금 지급의 정당성 여부,

-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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