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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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회신고 범위를 일부 벗어났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수원지법 2010.8.10. 2009고정3050)
2010-09-02 14:14
354
[판결] 노조집행부 비판활동에 회사가 개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수원지법 2010.7.22. 2008고정4749)
2010-08-23 17:07
353
[판결] 퇴직금포기를 이유로 한 근로소득세 대납 약정이라도 유효하다(서울동부지법 2009가합16801)
2010-08-23 15:27
352
[판결]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연차휴가일수를 줄일수 없다(서울중앙지법 2009구합21848).
2010-08-23 15:07
351
[판결] 쟁의행위 파괴 목적의 휴업은 부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0.7.8. 2009도11063)
2010-08-09 15:48
350
[판결] 직위해제와 동일사유로 징계받은 경우 직위해제의 무효도 다툴 수 있다(구제이익 인정)(대법원 2010.7.29. 2007두18406)
2010-08-03 13:47
349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관련 질의에 대한 노동부 회신(2010.7.10.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10)
2010-07-30 15:15
348
[판결]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출장비 지급은 금지되는 경비원조가 아니다(춘천지법 2010.7.2. 2009나5456)
2010-07-30 14:29
347
[결정] 대학의 직급별 정년 차이는 차별이다((국가인권위 2010.6.17. 10-진정-0150500)
2010-07-30 14:14
346
[판결] 직장동료 차량동승 출근중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창원지원 2009구단639)
2010-07-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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