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부에 보낸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보낸 회신입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 등이 노사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라고 하였고(공문 표지), 회신에 담겨 있는 질의 3. 즉 최근 편의제공 거부 행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편의 제공은 가능하다고도 했는데...최근 노동사무소 등에서 단체협약의 편의제공 규정이 법률 위반이라고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에 대해서는 왜 침묵할까?
질의 1에서와 같이 조합원도 이전처럼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 등 각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 모두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 노무법인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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