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반성하는 내용 포함된 시말서 제출 강요, 양심의 자유 침해(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66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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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5 20:23 | VIEW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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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는_시말서_제출과_징계(대법원_2010.1.14._2009두6605).pdf (798.8 KB), Down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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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반돼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례에서의 시말서에 관한 인사 규정에 대한 해석 등은 붙임 판결 참조하세요...
- 노무법인 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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