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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희망퇴직을 종용하기 위한 의도의 배치전환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항소심 진행 중)
작성자 노무법인현장
작성일자 2023-04-12

주요 사실관계

- 사용자는 지점장 중 일부를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직무역량 향상과정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고 보직해임 처분을 함

- 사용자는 대상자인 지점장들에게 다른 지점에서의 판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대상자인 지점장들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고, 일부는 원거리 전보가 이루어짐

 

주요 쟁점

- 업무상 필요성

- 생활상 불이익

-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주요 판단

- 프로그램 도입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상자들은 적어도 지점장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데도 일반 사원과 같이 취급해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다.

- 가전매장 특성상 판매량 변동이 큰데 1년간 실적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역량평가에 부적합하다.

- 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변경된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했으며,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해 고득점을 받더라도 지점장으로 재보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지점장 재보임 충족 조건을 파악하기 힘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책수당 등을 받지 못해 임금 약 10% 이상 줄, 매출 압박과 재보임 불확실성에 따른 정신적 부담감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다.

-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개별통지서 교부 후 희망퇴직이 아니면 일반판매직으로 발령 낼 수밖에 없다며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 해설

- 근로내용이나 근로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되지만,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노동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노동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노동자 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이익 및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이익까지도 포함됩니다.

-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 노력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장기근속고령의 지점장들에게 과거 정부 시절 유행처럼 번졌던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직을 종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지점장들은 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을 거부한 지점장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직책수당과 시간외수당 등 최소 10%에서 18%까지 임금이 줄었, 프로그램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평가를 통해 지점장으로 재보임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결정은 언제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대부분 회의와 보고를 화상으로 하는데, 역량강화 대상자 과제발표는 본사에 집합시켜 진행하느라 5분 발표를 하기 위해 부산·광주에 있는 사람들을 올라오게 하고, 발표회에서는 징계위원회 분위기가 연출돼 임원들이 압박을 가하고, 매출이 겨우 그것 늘렸냐 거나 그걸 발표라고 하냐 같은 말을 듣는 등 온갖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꼈다 합니다.

- 대부분의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본질은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저성과자, 장기근속자, 고령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스스로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뭉치고, 함께 지켜주고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차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월간 노동현장 2023년 3월호, 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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