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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허언과 망상으로 노동자의 시간과 MZ의 미래를 약탈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노무법인현장
작성일자 2023-03-20



허언과 망상으로 노동자의 시간과 MZ의 미래를 약탈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023.3.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공언했지만, 그 내용은 허언과 망상으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첫째,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며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제한하던 방식을 최대 연 단위 총량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관리되며, 기업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보장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상한선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것이지 그 상한선을 엿장수 엿가락 늘리듯이 늘려놓고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말은 지록위마의 주장인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한국 현실에서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망상에 가깝다.

 
둘째,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대한다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거나 164시간 상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은 9시 출근, 10시 퇴근을 반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마저도 164시간 적용 시에는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9시 출근 1148분 퇴근을 5일간(2시간 휴게시간), 또는 9시 출근 새벽 3시 퇴근(2시간 휴게시간)4일간 시킬 수도 있다.

과장된 가정일까? 지금도 현실에서는 IT, 출판, 광고 등 수 많은 업종과 노동자들이 과도한 성과주의에 내몰려 이렇게 일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방안은 노동자의 건강은 관심도 없이 기업의 불법적 관행을 합법화하고 싶은 탐욕일 뿐이다. 무엇보다 건강권이라는 단어도 의미를 잘못 쓰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의 개념을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건강권은 완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지 질병의 경계에서 하루하루 마음 졸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제도적 선택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인용한 자료에서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제대로 작동될 리 만무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놓은 해법이라곤 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었다. 정부는 설익은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적인 관행부터 점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상의 방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개악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생각해냈다. 노동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량 급증을 불가피한 사유로 들면서 근로자대표와 협의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시간 주권 운운하면서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자의 시간 주권, 건강권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 정부발표자료에 주당 근로시간에 대해 69시간, 64시간이라는 수치를 당당하게 적는 그 태도가 놀라울 따름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124시간 만이 허용되어 근본적으로 획일적이고 경직적일 수 밖에 없다. 기업은 이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의 시간을 빌려 쓰고, 빌려 쓴 시간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편방안은 더 자유롭고 편하게 노동자의 시간을 끌어쓰기 위한 탐욕의 다른 언어들만 가득 있을 뿐 노동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개편방안에서 말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동시간이 여전히 2,000시간에 가까운 한국의 정부가 쓰기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표현이다. 노동 개혁을 외치며 노동법을 어기는 기업에는 눈감고 노조 공격에 혈안인 정부가 쓸 말은 더욱 아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는 장시간 노동이 필연적으로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장시간 노동은 숙련공의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함으로 신규인력의 시장진입을 막는다. 따라서 정부 개편안의 피해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MZ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어렵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MZ는 장시간 노동의 환경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누가 MZ의 미래를 약탈하고 있는가? 바로 윤석열 정권인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허언과 망상으로 미래를 약탈하지 말고 노동자의 시간을 약탈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3. 03. 0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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