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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1천인 선언문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3-11-20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문]

 
부당한 현실에 침묵할 수 없어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하십시오

 
지난 20년 노조법 2·3조 개정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 과제였다. 이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문제였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외쳤고 국민이 이에 호응하였다. 그 결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노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재벌·대기업 등 원청은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 IMF로 인하여 축소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그 이전 노조법으로 정상화시키자는 것,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각자의 행위만큼 부담하게 하자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오래전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판결, 최근 현대자동차 사건 대법원 판결 등과 궤를 같이한다.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정 노조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정식 장관은 그 일성으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일국의 장관이 개인의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 또한 편향되고 왜곡되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불법파업에 대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고, 재벌·대기업 등 원청 사업장은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으로 몸살을 앓게 되며, 결국 국가경제가 파탄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가 이성을 잃고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노무부를 자처하는 꼴이다.

 
우리는 주5일제 도입과정에서 재계가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라는 선동을 일삼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의 주장과 달리 주5일제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작금의 정부와 재계도 이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일삼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권고하였다. 미국판·일본판 노란봉투법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 글로벌스탠다드를 주창한다면 이번 개정 노조법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거부권은 위헌적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법률, 집행불가능한 법률, 행정권을 지극히 제약하는 법률 등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이와 같은 거부권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입법 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만약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들은 한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작금의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현실에 침묵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개정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난 20년 동안의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본적 인권에 관한 개정 노조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1120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참여자 1,067명 일동



(명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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