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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현장소식

제목 2023년 10월 월간 노동현장
작성자 노무법인현장
작성일자 2023-11-01

4일 일하니 이직 의향 줄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

 
‘16-14-12-10-8’이 숫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산업혁명 초기 16시간을 초과하였던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점차 그 시간이 단축되었고,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18시간, 1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이 도입되었습니다.

- 또한 2019년에는 1주간 최대 68시간의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고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1주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최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140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4일제 시범운영에 대해 합의하여, 올해 1월부터 세브란스병원 신촌과 강남 병동을 대상으로 5명 이내의 인원에 대해 주 4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간호사들은 번아웃과 퇴사 및 이직 의도가 감소하였고, 의료사고 위험성도 낮아졌으며, 환자 응대 서비스 질은 향상, 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감소, 간접적으로 교통시간도 절약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생산성 내지 업무 효율성은 더욱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노동시간이 단축될 때마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하면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거나 산업 현장이 붕괴될 수 있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등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들을 해왔는데,

- 이와 같은 사용자들의 주장은 이미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결과를 통해 허구라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내지 능률 저하 등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얼마 전 경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보다 연평균 약200시간 길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1주간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였지만, 아직도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과거의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근대 노동시간의 단축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및 이에 따른 각종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에 놓고 진행되었던 것이라면, 최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출근-업무-퇴근-과 같이 쳇바퀴를 도는 듯한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의 만족을 제고하여 이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결국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시간 단축은 건강권의 보호와 일과 삶의 균형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눔(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해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이라는 형태의 고용안정 내지 고용난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 산업 분야와 같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장에서는 인력 누수 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다른 노동조건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할 경우 임금 보전 방안, 통상임금 저하 방지 등과 같은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노동조건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310월 월간 노동현장 목차

 
노동소식과 해설

노동 선진국사장님들도 한국만 오면 악덕 보스

4일 일하니 이직 의향 줄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

“5년간 산재 은폐 4146·과태료 257

노조탄압 암흑기’ MBC 전임 경영진 유죄 확정

 
주요 노동판례 및 판정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일방적인 급여 지급 중단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상담사례

회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출퇴근관리시스템 운영 가이드 신설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도서(島嶼)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이동시간에 대하여

조합원이 직능단체 구성원 자격으로 참여한 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애 해당하는지 여부



전태일 열사 53주기 관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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