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소식 : ‘워킹맘 눈물’닦아준 대법원 “본채용 거부는 부당”(2023. 11. 21. 매일노동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육아지원

을 위한 그 밖의 조치)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② 연장근로의 제한, ③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④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본 채용을 거부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고가 부당한 핵심 사유로서 사업주가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 해당 근로자는 고속도로 영업소 직무 특성상 공휴일 근무 및 월 3~6회의 새벽 근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 1세, 6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을 해야 했기에 새벽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에 근로자는 종전에는 새벽 근무는 면제받고, 공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고속도로 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되고, 근로자가 해당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는데(최초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 체결), 바뀐 용업업체에서는 근로자에게 새벽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반발하면서 새벽 및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빌미로 본채용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 대법원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새벽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여야 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고,

- 사업장 여건이나 인력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 횟수, 빈도나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더라도 사업장 운영에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본채용 거부를 당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부당해고 사유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사업장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조정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배려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 다만 본 사건은 근로자가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기 이전까지 수년간 육아로 인해 새벽 및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고, 이것이 중대하게 참작된 사건이어서, 사용자가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한 업무지시 거부, 결근 등이 늘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성급히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에는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 의무를 포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 매년 1월 31일까지의 정기현황 통보,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변경신고,

-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단체협약 신고,

- 매년 1회 개최되어야 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개최,

- 매 6개월마다 회계감사 실시 및 그 결과의 공개, 매년 1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 및 비치·보존의무 등입니다.

2. 노동소식으로는

- 북유럽 투자기관들조차 테슬라의 반노동적 정책에 반대하면서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등 노동권 존중을 촉구하였다는 소식,

-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는 소식,

- 사용자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운데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을 담았습니다.

3. 이와 함께 주요 노동판례로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초과여부는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제가 연차휴가권을 사전에 박탈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조직운영이나 경영전략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라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요지를 간략히 담았습니다.

4. 노동상담사례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단체협약 신고 후 관할 노동지청의 보완요구의 의미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항의 적법성 등에 대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 노무법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