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도, 물가상승률도 못 넘은 내년 최저임금(9,860원)

▫ 2024년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9,860원(주 40시간 노동자 기준 월 2,060,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월 2,010,580원)과 비교할 때 월급 인상액은 50,160원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점과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률까지 고려한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②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전원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 뒤, ③ 심의·의결을 거쳐 ④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안 제출 기한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이후 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한 뒤, ⑥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됩니다.

- 매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과정은 바로 ③ 심의·의결 절차인데, 이 과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주장하는 최저임금액의 차이를 논의를 통해 줄여나가고, 더 이상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5차까지 이어졌고, 최저임금 수정안은 총 11차례 제시되었는데, 근로자위원의 최종 제시안은 10,000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임에 따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안을 기준으로 표결이 부쳐진 것입니다.

◦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구성부터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한국노총 금속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을 고공농성 중 공권력으로부터 유혈 진압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품의유지 위반 등으로 직권 해촉함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보다 1명 부족한 8명으로 구성된 채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 2024년 최저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실태생계비에도 미지치 못하는 수준입니다.

- 2022년 정부가 발표한 비혼 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2,410,000원인데, 이는 2024년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 급여인 2,060,740원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곧 월급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물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산입범위 확대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실태생계비 조차 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임금 격차 완화, 생계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저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임금·표준 임금임으로 지급됨에 따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은 이미 고착화 되어 있고,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고임금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실태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통한 생계보장과 생활안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유입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 이는 최저임금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1만 원의 구호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1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10년 전 1만 원과 10년 후인 현재의 1만 원은 물가 폭등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아직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 정부는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통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최저임금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월간 노동현장 202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