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책임이 다르고, 조합원별로도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한다.
◦ 주요 쟁점
- 노동조합이 결정ㆍ주도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범위
◦ 주요 판단
-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ㆍ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는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ㆍ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ㆍ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그리고...
▫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천문학적인 뻥튀기 피해 주장, 그에 따른 과도하고 과장된 손해배상 손실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대법원 판결 소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 이번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 중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법원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도 민법을 준용하여 개별 조합원별 사정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배상액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여 왔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파업에 따른 손해액 20억 원 중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각각 50%인 10억 원으로 제한하면서도, 개별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각 10억 원의 배상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개별 조합원의 배상책임의 한도를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50%로 균등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이 각 10억 원의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들이 노동조합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이 없고, 나아가 개별 조합원별로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즉, 모두에게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①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다르고, ② 조합원 사이에도 그 책임과 역할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달리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 예를 들면, 파업에 따른 손해액 20억 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50%인 10억 원으로 제한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나 역할에 따라 어느 조합원은 그 중 5%의 배상책임을, 다른 조합원은 10%의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대법원은 사용자들 사이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제한의 비율을 대표이사는 40%, 상무이사는 20%, 이사는 10%로 달리 판단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입니다.
- 그리고 개별 조합원의 배상액을 정할 때, 조합원별로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개별 조합원의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고려사항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여전히 손해배상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있겠지만 기존처럼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액으로 영구히 신용불량자로 살도록 하거나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비현실적인 배상액의 남발을 통한 노동3권의 무력화는 다소나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 사용자들은 파업에 따른 손해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불법파견 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을 취하하도록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노동조합의 와해 등 부당노동행위라는 공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지난 2월 15일, 어렵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와 함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조합원별로 귀책사유나 손해의 기여도 등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강화하고,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개정 이유인데, 이번 대법원의 주요 판시내용이나 판결 취지를 살펴보면, 노란봉투법의 개정 이유나 개정 규정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개정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불법파견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용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또다른 싸움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 싸움 가운데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명줄을 옥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은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 사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어느 부장판사가 쓴 글의 일부입니다. “이종격투기조차 치명적인 공격은 금지한다. 불법이 아닐지는 몰라도 이런 무기는 반칙이다. 그래도 계속 악용된다면 노란 봉투법이든, 까만 봉지법이든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부정하고 부인하는데 골몰하기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노동3권의 온전한 행사 및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같은 날 선고된 쌍용자동차노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점거파업이 종료된 지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의 옥쇄파업 이후 회사가 임의적ㆍ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파업 복귀자들에게 18억 8,2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실질적 목적이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된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 2023년 6월 월간 노동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