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계 '비혼 선언 축의금' 속속 도입... 오마이·프레시안 등 (2024. 09. 05. 한국기자협회)

▫ 현재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들이 가족중심주의라는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 결혼이나 배우자 가족, 자녀에 대한 각종 경조금이나 휴가, 건강검진 대상, 교육비(학자금) 지원 제도 등의 내용인데,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조합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 또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OECD 2022년 평균 출산율 1.49명, 2023년 우리나라 출산율 0.72명), 너무도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한편, 결혼 및 출산을 이유로 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 과도한 부동산 가격이나 교육비 및 양육비 지출 역시 심각한 문제인 것도 부인하기 어려워 결혼이나 출산을 권하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 이에 정부나 지자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은 당연하지만, 비혼 근로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사업장에서 가족 중심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언론계의 단체협약을 통한 사례 외에도

- LG유플러스는 2023년 비혼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혼 근로자와 동일한 지원금 및 휴가를, SK증권 역시 2023년 축하금과 유급휴가를 노사합의로, KB증권은 2022년 7월부터 복지 지원금을, NH투자증권은 2021년 7월부터 기본급 100%를,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결혼기념일 축하금 대신 연 1회 10만원의 ‘욜로 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롯데백화점은 2022년부터 경조금과 휴가 외에, 결혼 축하 화환을 대신하여 반려식물을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휴가 1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러쉬코리아는 2017년부터 기혼 근로자와 동일한 축하금 및 휴가 제도와 함께 반려동물 장례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월 반려동물 사료비 지원, 반려동물 입양휴가 제도 등도 시행하고 있다 합니다.

 
▫ 이러한 제도 시행이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된 사례도 있지만, 사용자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에도 소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 기혼 근로자의 임신이나 출산, 가족 간병 등을 사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나 각종 휴가, 휴일, 휴직 사용에 따른 인사관리에 소요되는 노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 단기적으로 경제적 측면이나 인사관리의 효율성 측면만을 기준으로 볼 때, 사용자의 소극적이지 않은 이러한 태도 역시 자본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조직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 할까요?

- 국가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적 관점, 공동체 유지와 개인의 선택, 비혼율의 증가라는 현실, 역차별, 고령화 등을 이유로 한 팽팽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고, 그 논의 자체가 시민으로서도 유의미한 시점이라 생각하지만,

- 그러한 논의에 덧붙여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새로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 조합원들에게 힘이 되고, 노동조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나 세대간 생각의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노동조합 내부적 복지사업 추진 등을 통해 청년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참여 기회의 확대, 집행부 활동 등 단결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조합의 위상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9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1. 노동소식

-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하여 노동조합이 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교섭을 더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소식,

- 임금체불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의 한계의 내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

- 최근 언론사업 등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비혼 선언 축하금’, ‘반려동물 장례 휴가’ 등 새로운 세태를 반영한 복지제도에 관한 소식

 
2. 주요 노동 판결 및 판정

- 육아휴직 사용으로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구제실익은 여전히 있다고 본 사례,

-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생노조의 교섭요구가 있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사례,

-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이유로 보직자인 노동조합 조합원 12명을 보직해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노동 Q&A

-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에 임의탈퇴 또는 가입거부 시 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간주근로시간제의 의미 및 간주근로제 도입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식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경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요건 및 지급액 등

- 노무법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