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 장기간 고공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3개 사업장 노동자가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입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한국옵티컬하이테크의 구미공장에 화재가 난 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법인 해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를 실시하면서, 모회사인 일본계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토지 무상임대,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운영되지만, 사업장을 청산할 때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투자 규제와 사회적 책임 명문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강화, 상법 개정을 통한 청산 및 해산 사유의 제한 등 여러 법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이유로 전환배치·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조 조합원 12명을 해고한 세종호텔의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에 수 년에 걸친 투쟁을 이어오고 있고,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지난 2월부터 고공농성 중입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강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하청의 단체교섭 해태와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파업으로 투쟁하였고,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도크 안 배에 철 구조물을 설치해 스스로를 가두는 등 치열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교섭은 타결되었지만, 2024년 임단협에서도 원청의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는 행태는 반복되었고, 지난 3월부터 김형수지회장이 한화오션 본사 앞에 있는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입니다.
-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있고, 한화오션이 파업에 대해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도 일깨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에 대한 요구입니다.
 
▫ 제 분야에서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요즘,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은 고공농성 중인 사업장 세 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사업장의 문제 해결과 함께, 차기 정권에서는 필요성이 제기된 여러 법의 개정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 5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1. 주요 노동소식
- 주요 정당별 노동정책 공약
- 장기간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투쟁 배경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
- 본사 이전 후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2.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
-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면서 지원 당시 양 노동조합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차비용을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조치의무 위반과 해당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3. 노동 Q&A로
- 잠정합의안 중 일부 조항을 누락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응방안
- 시급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불리하고, 시간외 근로시간 수는 유리하게 정한 경우, 차액 청구 가능성
- 실제 휴게 여부와는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4시간 중 30분을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 및 대응방안
 
- 노무법인 현장